법령 부동산실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20구합53163 판결
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
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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